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국민체육진흥법」이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에 이를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대문구 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 의무화를 위한 규정 정비 (안 제4조)

- (현행)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 (개정)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운영비 지원 시 사용 용도 구체적 명시

3. 주요내용

가. 관계법령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2022.11.16. ∼ 2022.12. 6. (20일간)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붙임

4) 규제심사 및 위원회 협의 : 원안동의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6)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1항 중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3. 사무실 임차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구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 ① 구청장은「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에 따라 서대문구체육회 및 서대문구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구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 ① ------------------------------------------------------------------------------------------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신 설>	3. 사무실 임차료
2. (생 략)	4. (현행 제2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

제2항 제2호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세입·세출의 증감이 수반되지 않아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이 아님.

4. 작성자

문화체육과 행정7급 배재철 (02-330-1955)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2. 8. 11.] [법률 제18808호, 2022. 2. 3., 일부개정]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12. 8., 2022. 2. 3.>